[주장] 사회복지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인데... 지금 '고도화' '경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도 그중 하나의 내용으로 담겼다.
필자는 '고도화'를 이날 발표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본다. 사회복지에 경쟁 등 민간 시장의 요소를 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결국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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