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 의무 협력업체에 전가해 중대재해 책임 회피 오티스부터 시작돼 TK·현대도 벤치마킹, 미쓰비시도 ‘눈치’ 설치공사 업계, ‘불법행위이자 대기업 횡포’, 집단 행동 예고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승강기 설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전기신문DB) 국내 승강기 대기업들이 설치협력사에 건설업 보험 가입 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주체가 안전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강기설치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글로벌 승강기 기업인 오티스엘리베이터와 TK엘리베이터는 자사에 부여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의무를 설치 협력사에 떠넘겨 왔다. 설치공사 시 중대사고가 누적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주체를 협력사에 전가한 것이다.
건설업은 현장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야만 사업개시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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