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가정위탁을 아십니까?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연해 보이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학대나 폭력으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것도 힘든데, 피해 아동이 가정과 다른 대규모 시설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이러한 아이들이 위탁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정식 도입된 이래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2세 이하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을 국비로 지원하며 기존 가정위탁보다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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