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에 '지원금 제도' 신설해 추가 징수 계획 [도쿄=AP/뉴시스]지난 12일 일본 도쿄의 유명한 긴자 쇼핑가 거리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서 있다. 2023.05.26.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분이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5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의료보험료와 함께 '지원금'으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기업에도 같은 정도의 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시다 정권은 2024년부터 아동수당 확충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방침으로, 사업비는 연 3조엔(약 30조원)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중 1조엔(약 10조원) 정도는 사회보험료에 추가하는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이나 전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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