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를 가입해 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는 2021년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에 처해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원문링크 :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