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오른쪽에서 셋째)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에 매년 20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률과 보험료를 올리면 영구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일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6일 연금특위 발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 제안은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12%(현재 9%)로 올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약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이 고갈되거나 줄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고 한다. 김 교수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부담하고 같은 연금을 받게 돼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즉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 "국민연금 고갈될 일 없다" 연금특위서 나온 솔깃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