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4차 추계보다 소진 시점 2년 빨라져 보험료 9%→15% 대폭 인상안 검토 소득 대체율 40%→45%~50% 인상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목표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9~23.7% 수준 제시 우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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