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가 최근 들어 신설 또는 확대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 220조원을 돌파했다.
복지의 급격한 증가는 재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보장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안 연구’에서 사회보장세 성격의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고숙자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보유세 등 자산세와 소비과세(한국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종류별로 사회보장 재원 마련 차원의 증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도로 연구했다.
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재원을 더 부담하는 조세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의 주요 수혜계층인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대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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