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서 합의금 권리 주장 어려워 산업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 '위자료' 등은 청구 가능 A씨의 남편이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회사는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A씨는 이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될까 봐 걱정된다.
두 사람은 약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씨의 남편이 사망했다.
회사에서 업무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다. 회사에선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A씨는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이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배제할까 걱정된다. 이들은 오래전 숨진 전 아내와 사망한 남편 사이의 자녀다.
상속 권리 없기 때문에 합의금 받긴 어려워⋯유족급여, 위자료 등은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합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
#사실혼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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