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일러스트=김영석 지금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다양한 견해가 넘쳐납니다.
모든 견해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었습니다.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노인회 회장이 대통령의 장인이었으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초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였지만, 지금은 17%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평균수명도 20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총리로 취임한 초기에 기자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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