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처음부터 소진되도록 설계...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동시 추구해야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지난 2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최근 연금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개혁은 두 차례 있었는데 1998년이 1차 개혁, 2007년이 2차 개혁이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각은 크게 보장성강화론과 재정안정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급여수준 향상을, 후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또 연금개혁의 내용 혹은 방법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전자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주요 제도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변수는 파라미터 또는 모수라고 부르는데 기여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수급연령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후자는 연금의 제도 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두 차례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론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2차 개혁 때의 기초연금 도입을 제외하면 소...
원문링크 : 국민연금 바닥나 못 받을 거라고? 그런 나라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