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범죄 고도화·규모 확대 개정안 14건 국회 계류…수사·처벌·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보험사기 수법과 피해규모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사기 수법은 고도화되고 피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인당 적발금액은 9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증가했다.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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