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출신 교수 “운영방식 바꾸자” 제안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을, ‘내가 낸 돈을 수익률에 따라 돌려받는’ 개인계좌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면 고갈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출신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적립식 국민연금 도입 방안 및 효과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적립 방식을 변경하면 국민연금 장기 재정과 세대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空轉)하...
원문링크 : “51세 이하 국민연금, 개인별 적립땐 고갈시점 15년 늦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