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평행선을 달리던 두 기차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공동위원장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는다.
보험료율 인상부터 소득대체율까지 팽팽하게 맞선 이들은 지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개혁안 초안 완료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자문위는 활동 기한을 4월에서 더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위원들 협의를 거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은 물과 불처럼 갈렸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자와 보험료율을 올려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자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소득대체율은 40% 픽스시키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려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려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만 해요. 보험료율은 12%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정합시다."
소득보장론자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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