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1988년 도입 당시도 ‘2049년 고갈’ 전망…연금 개혁 이슈 계속 나오는 이유는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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