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문닫고 책임 뒷전 연간 5070곳 신설 3995곳 폐업 민간 목적 수익창출…안정적인 국공립 요양기관 대기만 2년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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