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난독 개선 지원… 이념 달라도 ‘교육 복지’는 확대 [이슈 속으로]

지자체·교육청 ‘무상교육’ 잰걸음 3세~고3 ‘완전 무상교육’ 전국 확대 추세 부산·제주 무상통학… 전북 농촌유학 지원 전남선 인구 소멸지역 학생 기본 소득도 지방비 투입에 지자체 무상교육 제각각 “저출산 시대, 국가 차원 보편 복지 필요” 지역 교육복지가 진화하고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은 기본이다.

무상 통학, 학생용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교육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엄습한 인구절벽 앞에 성향 차이는 문제되지 않았다. 여야는 미래 인재를 위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세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보육료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과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등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의 교육복지는 여야 협치 속에 순항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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