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정책보험 운영실태 점검 경작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임야에서 경작이 이뤄졌다고 속이는 등 농어업재해보험 부적절 집행 사례가 10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0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2022년7월~11월)을 벌인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검증을 위해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임야인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1.12 [email protected]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정부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50%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합동 점검 결과 미경작지 539건, 경작면적 상이 638건, 과실 수량 미확인 4건 등 총 1091건의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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