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회 간담회에서 국내 안락사 및 존엄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안락사나 존엄사 도입과 관련해 이슈를 쟁점화하는 논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영석 의원, (사)웰다잉문화운동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해외 웰다잉제도를 소개한 후 국내 입법 필요성을 발제했다.
원 조사관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웰다잉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야와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들의 책임 소재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기존 호스피스 운영사업의 법률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평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안락사와 존엄사...
원문링크 : "존엄사 논쟁만 계속되고 웰다잉 문화 조성 역할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