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㉓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단 사례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판결을 살펴본다. 산재 사망 이후 생계를 공동으로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이라 함)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망인이 2020년 12월 28일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과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망인의 전처인 A와 사이의 자녀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5월 25일 ‘망인이 201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의비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유족급여는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한 사안이다.

위 사례의 사실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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