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더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필 때이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차,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유엔은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이에 유엔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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