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의 기초연금 창구. 연합뉴스 "나랏돈으로 선심 쓰는 듯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이 정치권의 기초연금 인상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40만원(현재 30만 75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0만원 인상, 노인의 100%(지금은 70%) 지급, 부부 감액(20%) 폐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확대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민주당 발의 법안, 보건복지부] 이 회장은 9일 미리 배포한 연금학회 정책세미나 '한국의 공적연금 지속 가능한가, 갈림길에 선 기초연금' 자료집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세미나는 11일 열린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연금학회·인구학회 세미나에서 차기 회장 자격으로 “현 연금제도가 일종의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 같아서 후세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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