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017년부터 고정 5년마다 고령화·저출산 등 평가 결과 연동해 급여액 등 조정해 100년간 연금 적립금 유지 목표" 고마무라 고헤이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일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원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하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 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100년간 5년 주기로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평가해 수정·보완하고 있다.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의 개요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소득 비례 연금인 후생연금이다. 3층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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