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출산 '錢'쟁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합계출산율(출산율) 0.75명.’
임신할 수 있는 여성 네 명에게서 겨우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이다. 16년간 2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저것이냐고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숨을 쉬며 가리킨, 올 상반기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들인 돈은 조 단위로 치솟는데, 바닥(0)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출생률에는 날개가 돋지 않는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판단에서였을까. “기존 정책이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반성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적은 '저출생' 대응 포기 시사다. 바야흐로 ‘적응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충분했을까 물론 저출생 대책은 실패다. 꾸준히 줄어 2005년 1.09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은 예산이 투입되자 이듬해 당장 1.13명으로 반등하더니, 전반적 회복 기조 속에 2012년 1.30명까지 올랐다.
턱걸이로 ‘초저출산’ 상태를 면한 것이다. 하지만 ...
원문링크 : '저출생' 못 막은 '저출산 예산' 280조... "육아, 여성 몫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