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소수만 선별 지원”우려 지난 5월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죽음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24시간 지원체계구축 등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만2천여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최중증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하고 있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을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만2천여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25만5천여명)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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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발달장애인 5%만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 추진?…“선정 기준 모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