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공개수배된 이은해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유족연금으로 챙겼던 남편 윤 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까.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 동안 유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수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유사 사건 4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2017년 3건, 2018년 1건)이다. 국민연금법에선 수급권 박탈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취지로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금법 제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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