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 해지 시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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