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오는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2070년에는 76조 7천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3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40년 23조2천억원, 2050년 47조6천억원, 2060년 63조4천억원 등으로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적자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지난 6월 97만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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