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방적 사고에도 과실 인정 압박” 조명희 “국민에 부담 전가되는 문제에 대책 마련이 필요” ‘분쟁소송’ 증가 추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원회(분심위)’의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심의결과를 두고 사고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심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 간 과실 나눠 먹기와 과실비율 산정 불합리성, 차대인 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각지대 발생이 그 이유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분심위가 일방과실 사고에서도 불합리한 과실 결정을 내려 보험료 할증을 고려한 보험사 간 나눠 먹기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블랙박스 보편화로 인한 과실비율분쟁 증가다.
또 분심위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심위는 민간보험회사 상호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0여명으로만 심의위원이 구성돼 다양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분심위 자체 규정은 유형별로...
#보험사간과실
#분심위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원문링크 : 차사고 분심위 중립성 논란..."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