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학대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 아동 진술만으론 안 돼…외상, CCTV 증거 필요 '아동 정서학대'의 수사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정서학대 사례는 8732건이었다.
같은 해 신체학대 신고 접수 사례 3807건에 비하면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하지만 외상, CCTV 증거가 없고 아동의 진술만 있을 경우 처벌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서학대 특성상 학대를 당해도 몸에 멍과 상처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271 EAK MOTO-shutterstock.com 서울 송파구의 대형 유치원에서 발생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사건'은 CCTV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학부모에 따르면 그의 딸은 지난해 2월쯤 송파구의 한 대형 유치원 교사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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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때려야만 폭행?”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 정서학대…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