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된 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7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연금개혁은 돈 낼 사람이 줄어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가 점차 당겨지며 필요성이 대두했다.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합의
원문링크 : 朴·文도 반대여론에 발뺀 연금개혁…여야, 7년만에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