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한국 사회의 비겁한 연금논쟁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금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제대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사회 곳곳에 개혁의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어서다. 재정계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깜깜이 그 자체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열악하니, 제대로 된 재정계산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연금받는 액수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 전공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교지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이다. 앞으로 50년 뒤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현재 연금지출 비율에도 도달하지 못할 나라가 우리인데, 무슨 재정안정 타령이냐는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우리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제도 역사가 짧아서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만 62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금 수급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수급자가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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