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전자도 마약운전 보상 제외하라" 사고 유발자 '경제적 부담' 강화 방향 개정 '갱신 주기' 있는데…"어느 정도 시간 걸려" 운전자보험 약관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보다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전자보험 약관이 오는 10월을 목표로 마약·약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사진=연합뉴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약·약물 사고에 대한 운전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소속된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해당 계획을 담은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사고시 운전자의 형벌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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