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불법 의혹 노인요양기관 전면 재조사 [KBS NEWS]

[앵커] 최근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과 명의 대여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S의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가 해당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몰래 타 오다 적발된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타 내면서 석 달간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았지만, 또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설립해 꼼수 영업을 이어가려 했다는 의혹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보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명의 대여 부분과 요양비 가운데 환자 자부담을 받지 않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요양지원부장 : "명의 대여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 개별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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