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논쟁] 2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두려워 결국엔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정치권부터 쉽게 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당일 때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국민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전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한국은 총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에 나섰던 일본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작년 말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이 펴낸 자료를 토대로, 고령화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미래를 엿보았다.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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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