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보다 진전된 판결, 좋은 사례 알리고 문제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지난해 법정에 선 장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 운전기사가 다시 복직에 성공하고, “저는 노인이 아닌 장애인입니다”고 외쳤던 노인성질환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얻어내는 투쟁의 성과를 얻었다.
반면,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낙상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외면받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로, 총 240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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