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7% 상회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말 수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올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간신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지 않고 올리기로 할 경우 내년 건보료율은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빼고는 해마다 올랐기에 내년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간 억눌렸던 의료이용이 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게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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