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판시사항】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도로 외(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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