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계와 실손 보험금 청구 반환 관련 법적 분쟁 중 대법원이 의료계 손들어줄 가능성도 금융당국과 설립한 협의체도 성과 미미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병원을 고소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전망도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개최한 공개변론에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요 쟁점은 ‘임의 비급여’ 문제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에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는지(채권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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