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했다. 끔찍한 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이혼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남편이 합의해 주지 않아 이혼 소송이 필요했지만,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이 어렵다'고 반려돼 다시 한번 좌절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이 발목을 잡았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14일 여성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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