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직접 소유해야 운영 가능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부담감 커져 KB손보만 은평구 등에 부지 마련 전문가 "일본 선진사례 참고해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요양시설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토지·건물 소유 등 각종 규제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대기자가 정원의 4~5배에 달하는데도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민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라도 일본처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세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부지를 서울 강북권에 위치한 은평구에 마련했다. 앞서 KB손보는 서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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