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 부당하게 손해사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사정서에 보험금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도록 세부 업무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서류심사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기 위해 자회사를 내세워 ‘셀프 손해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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