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을 드러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지원 비중이 상당해 당분간 적자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4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계획안 자체는 5조5000억원 적자이지만, 계획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년 보험료율 인상 수입분 8000억원을 감안한 수치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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