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건강보장체계로부터 보호 받을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해준다. 지난 8월 말 충청남도는 작년 5월부터 추진해왔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견본주택 공개를 예고하면서 임대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함께 말이다. 입주 이후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반액을, 두 명을 낳으면 전액을 면제해준다는 파격적 제안이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제 정책으로 다듬어 발표하기까지 꽤 많은 공무원들이 뿌듯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반응은 싸늘했다.
왜? 지금은 엄연히 21세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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