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월 30만원 기초연금, 7년째 지급 목표치 못채운 이유

소득 하위 70% 노인에 다 못주고 매년 수급률 65~67%에 머물러 "거주 불분명하거나 소득·재산 노출 꺼리는 수급자 제외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원이란 상당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해마다 생기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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