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설계사 '1200%룰'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 상한선을 월납 보험료 1200%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와 다르게 법인대리점(GA)에는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00%룰에 대한 지적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00%룰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해에 받는 선지급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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