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일자리상담실에 노인 일자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경DB 한국의 복지정책이 근로연령대 인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 또는 고령층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담보할 수 없으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만들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아동친화적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근로연령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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