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더 복지팀장의 픽: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중국인 한 사람이 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한 자료가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피부양자(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성년자 등 가족)가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자료 내용을 담은 기사 아래에는 “이러니까 건보 적자가 심각해진다” “국민들 등골 뽑아 외국인 혜택 준다”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건보 가입자와 이들의 피부양자가 건보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일까요.
논란을 부른 자료부터 살펴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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