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관계자 "원안 핵심내용 그대로 유지한 채 입법 추진할 것" 의협 "익명 정보도 실손보험사 이익에 활용 가능…유출 위험성 여전"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공사보험 간 제도 연계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당시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의협·병협·치협 등 전 의료계가 반발했던 사안으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다시 한번 큰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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