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Mammotome)으로 임의비급여인 유방종양제거수술(진공보조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A보험사가 B의원을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도 보험사의 항소심 기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삼성화재가 다수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들이 맘모톰으로 유방종양절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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